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계약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대항요건과 대항력
•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
•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권이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구분
		지          역	최우선변제대상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	1984.1.1- 1987.11.30.	직할시이상	보증금 3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그 외 지역	보증금 2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1987.12.1- 90.2.18.	직할시이상	보증금 500만원이하	보증금 전액
		그 외 지역	보증금 400만원이하	보증금전액
	1990.2.19- 95.10.18.	직할시이상	보증금 2,000만원이하	그중 7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1,500만원이하	그중 500만원이하
	1995.10.19- 2001.9.4.	광역시이상(군제외)	보증금 3,000만원이하	그중 1,2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2,000만원이하	그중 800만원이하
	2001.9.15- 2008. 8.20.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중 1,600만원이하
		광역시(군제외)	보증금 3,500만원이하	그중 1,4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3,000만원이하	그중 1,200만원이하
	2008.8.21- 2010.7.20.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보증금 6,000만원이하	그 중 2,000만원이하
		광역시(군제외)	보증금 5,000만원이하	그 중 1,7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 중 1,400만원이하
	2010.7.21- 2013.12.31.	서울특별시	보증금 7,500만원이하	그 중 2,50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제외)	보증금 6,500만원이하	그 중 2,2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보증금 5,500만원이하	그 중 1,9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000만원이하	그 중 1,400만원이하
	2014.1.1- 2018.9.18.	서울특별시	보증금 9,500만원이하	그 중 3,200만원이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제외)	보증금 8,000만원이하	그 중 2,7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보증금 6,000만원이하	그 중 2,000만원이하
		그 외 지역	보증금 4,500만원이하	그 중 1,500만원이하
	2018.9.19- 현재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3,7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억원	3,400만원
		광역시,안산시, 김포시, 광주시,파주시	6천만원	2천만원
		그 외 지역	5천만원	1,7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와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
•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가능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구분	지          역	적용금액	최우선변제대상금액	최우선변제금액
2002.11.1- 2008.8.20.	서울	2억4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1억9천만원	3천9백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5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4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08.8.21- 2010.7.25.	서울	2억6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2억1천만원	3천9백만원	1,170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5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10.7.26- 2013.12.31.	서울	3억원	5천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2억5천만원	4천5백만원	1,35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1억8천만원	3천만원	900만원
	그외지역	1억5천만원	2천5백만원	750만원
			상가건물 3분 1한도 이내
2014.1.1- 2018.1.25.	서울	4억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3억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	2억4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1억8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2018.1.26- 2019.4.1.	서울	6억1천만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부산광역시	5억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9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2억7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2019.4.2- 현재	서울	9억원	6천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5천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4천만원	3천8백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3억7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상가건물 2분 1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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