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통합도산법에 따라 3-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변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봉급생활자, 또는 계속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사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예컨대 일당제 소득자, 시간제 아르바이트소득자도 신청가능하다.

채무규모는 담보채권 15억 미만, 무담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채권자는 금융기관,사채,개인채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하는 데 이것으로 변제하면된다. 채무자가 36개월(청산가치로 인한 경우에는 60개월 가능)동안 변제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예컨대 자신소유 아파트가 2억원인데 금융기관에 담보로 1억 7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신의 청산가치는 3천만원이 된다.
이런 채무자는 매월 56만원 이상 변제하여 총 변제액을 33,6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왜냐하면 지금의 3,000만원과 60개월 이후의 3,000만원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액이 360만원이 더하여진다.)
같은 월급을 받은 봉급생활자라도 청산가치 즉 자신의 재산이 3000만원 가지고 있는 A와 1200만원 가지고 있는 B은 월변제액에서 A는 매월 56만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지만, B는 매월 23만원 이상 만 변제하면 된다.

변제기간으로는 3년 미만인 경우는 원금이자 100% 변제를, 36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 100% 변제이면 이자는 면제된다.
채무자가 매월 자신의 변제액을 60개월간 변제를 마친 후 면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면 채무에서 면책된다. 면책되면 채무는 존재하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후 차후 5년간은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외에 어떤 금융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성인자녀) * 위텍스(www.wetax.gr.kr)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공인인증서 필요) -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위 홈페이지의 세금납부내역이 없다는 화면을 캡쳐 후 출력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주민센터, 구청
- 연금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수급증명서 - 수급통장	주민센터, 구청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부) - 각 채권자 수 + 5	서류발급대행 위임자용
- 건강보험납입(체납)증명서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소득금액증명 - 폐업사실증명	세무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결과 조회서 -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약관대출시 실지급액 필수 기재)	각 보험사
- 통장사본(앞면)
- 급여명세서 (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없을시 사업주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득증명서, 근무지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소직진술서 및 소득확인서(보증인2인)	영업소득자
- 진술서(최종학력, 살아온 경력, 부채발생원인, 증대경위, 변제내역 등)
- 소송관련서류 - 상속내역 - 부동산,주식,회원권,특허권시가증빙자료	부동산-공인중개사 2곳
- 부채증명서 및 카드거래내역서	발급대행 가능

개인회생 보정서류

1. 채권자 목록과 관련

최근 채무에 관한 사용처 소명

1년간 발생된 채무 사용처항목, 사용일시, 사용금액을 표로 만들고, 해당항목을 형광표시

개인채권자에 관한 차용한 금융자료소명

채권자와의 관계, 차용증 사본, 원금을 입금 받은 금융자료, 이자 지급한 금융자료상 해당 항목에 형광표시

2. 재산목록과 관련

개인별토지소유현황자료(시청 구청 지적과)

위텍스(www.wetax.gr.kr)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공인인증서 필요)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위 홈페이지의 세금납부내역이 없다는 화면을 캡쳐 후 출력

최근 1년 이내 해지한 보험이 있을 경우, 해약환급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

주거래통장거래내역(1년)

3.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급여입금통장사본

4. 이혼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지급 소명하는 금융자료, 재산분활약정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주소변동이 기재된 초본

재판상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사본(확정되었다면 판결 등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양육비 지급 소명하는 금융자료,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주소변동이 기재된 초본

5. 사업자와 관련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현황(근로자 수, 영업시설 내역)

사업장 사진 5장(외관 2장, 내부 3장)을 제출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청산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

종업원 수 및 종업원의 월 급여에 대한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보증금의 입출금 금융자료, 그 청산가치를 재산목록에 반영

1년간 사업관련 카드회사의 가맹점 월간 실적명세표 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

영업장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종합신고서, 제조원가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득을 첨부하여 <매출금액 - 지출비용(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기타비용)> ÷ 개월수(1년간)

5. 사업자와 관련 (최근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폐업당시의 비유동자산 및 미수금, 외상, 매출금, 재고품 처분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의 입출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반환 받은 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

폐업 당시 종업원 수 및 종업원의 월 급여에 대한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

폐업 1년전부터 현재까지의 각 카드회사 가맹점 월간실적명세표 등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의 집계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신고서 및 위 사업용계좌에 대한 폐업 1년 전 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서

영업장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종합신고서, 제조원가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득을 첨부하여 <매출금액 - 지출비용(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기타비용)> ÷ 개월수(1년간)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영업소득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휴폐업사실확인원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④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⑥ 소득금액증명

⑦ 재무상태표

⑧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계정별원장, 계약서(임대차,가맹비,기타보증금) 등 자산관련자료

⑨ 사업관련금융자료

나.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지 아니한 영업소득자

사업관련금융자료, 영업장부 등

다.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재무제표확인원,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등

라. 기타 영업소득자

보험설계사, 회원모집인, 자동차 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 등의 기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영업 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 비용등 지출소명자료 제출

영업소득의 산정

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6개월단위 기재
면세사업자 : 의사, 한의사등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가수 배우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정용역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한 모두 제출.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확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4) 소득금액증명

(5) 재무제표

(가)손익계산서

(나)재무상태표

나. 산정기간 : 최근 1년간

다. 영업비용의 공제

(1)일반영업소득자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

(2)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통상 영업비 지출비용을 총소득의 25-30%인정

라. 소득산정방법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매입금액,기타비용)] / 개월수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