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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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7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24-10-13 | 66 |
| 6 |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 관리자 | 2024-01-22 | 154 |
| 5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 관리자 | 2023-12-09 | 186 |
| 4 |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 관리자 | 2023-12-09 | 181 |
| 3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 | 관리자 | 2023-12-09 | 173 |
| 2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 | 관리자 | 2023-12-09 | 170 |
| 1 | 2017다230338판결 | 관리자 | 2023-11-24 |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