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송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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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3 |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 | 관리자 | 2024-01-22 | 158 |
| 12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01-11 | 157 |
| 11 |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1-11 | 143 |
| 10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 관리자 | 2024-01-09 | 149 |
| 9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01-09 | 183 |
| 8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 | 관리자 | 2024-01-09 | 188 |
| 7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01-09 | 162 |
| 6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01-09 | 157 |
| 5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 관리자 | 2023-12-09 | 196 |
| 4 |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 | 관리자 | 2023-12-09 | 160 |
| 3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된다. | 관리자 | 2023-12-09 | 166 |
| 2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 관리자 | 2023-12-09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