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최신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4 | 민사판례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21-03-11 | 540 |
| 3 | 민사판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 관리자 | 2021-03-11 | 643 |
| 2 | 민사판례 | 대법원 2018. 10. 18. 2015다232316[소멸시효연장을 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관리자 | 2021-03-11 | 485 |
| 1 | 민사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의 한계시기 | 관리자 | 2021-03-11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