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최신판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0 | 민사판례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상속인들의 ) | 관리자 | 2021-06-04 | 500 |
| 9 | 도산판례 | 쌍무계약의 의미 | 관리자 | 2021-06-04 | 541 |
| 8 | 민사판례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1-06-04 | 558 |
| 7 | 민사판례 |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2019다293449) | 관리자 | 2021-06-04 | 597 |
| 6 | 집행판례 | 경매절차에서 무잉여을 판단하는 문제(2020마7695판례) | 관리자 | 2021-06-04 | 566 |
| 5 | 가사판례 | •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21-03-11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