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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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집행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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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23-12-09 | 204 |
7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관리자 | 2023-12-09 | 153 |
6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 관리자 | 2023-12-09 | 173 |
5 |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3-11-29 | 182 |
4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관리자 | 2023-08-16 | 190 |
3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관리자 | 2023-08-16 | 267 |
2 |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 | 관리자 | 2023-08-16 | 241 |
1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23-08-16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