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상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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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20 |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10-13 | 83 |
| 19 |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 관리자 | 2024-10-13 | 80 |
| 18 | 배당이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 관리자 | 2024-10-13 | 94 |
| 17 | 부동산임의경매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10-13 | 93 |
| 16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리자 | 2024-10-13 | 78 |
| 15 |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 관리자 | 2024-02-28 | 155 |
| 14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관리자 | 2024-01-29 | 288 |
| 13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 | 관리자 | 2024-01-22 | 160 |
| 12 | 공유물분할방법으로 경매에 의한 분할 | 관리자 | 2024-01-22 | 169 |
| 11 | 채권자가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관리자 | 2024-01-12 | 289 |
| 10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부당이득청구여부(2014다206983전합판결) | 관리자 | 2024-01-12 | 171 |
| 9 |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 | 관리자 | 2024-01-11 | 316 |